정신병 살인 과 시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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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살인 과 시민경제
기사는 TV에 나와서 다 아는 내용.
중요한 건 아래 평.
네티즌 평은 아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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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2012.09.10
최근 `영등포구 여의도 도로변 칼부림 사건', `의정부역 칼부림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위 묻지마 범죄는 불특정 개인이나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와의 특정관계 유무를 불구하고 범죄행위가 이루어진다.
또한 주로 가해자 측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주로 가해자 측에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정신적 질환이 방치되어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범죄의 원인으로 정신적 질환이란 크게 정신병과 정신병질로 구분된다. 정신병이란 정신이상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정신병질은 지속적인 정신이상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신이상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인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또는 일시적으로 정신이상의 상태가 발생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정신병자에 비해 정신병질자는 매우 위험한 잠재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 정신병자의 경우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 통제 또는 관리되지만, 정신병질자는 주위에서 정신질환자로서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위험군의 잠재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모든 정신병질자가 범죄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상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묻지마 범죄와 같은 이상행동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질환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참기 힘든 고통이나 거동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치료를 쉽게 포기하게 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층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국가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회피하거나 질환여부를 숨기게 되어 더 큰 불행을 야기하게 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공개하고, 그 해결을 위해 서로 돕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어야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편, 묻지마 범죄의 원인으로 통상적 정신질환 외에 우리 사회의 일부 계층에 대해 더 많은 소외감과 적대감을 심어주는 사회제도적 문제도 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인력 수급의 불균형과 계약직의 비중 증가는 고질적인 청년실업자를 양산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즉, 경제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누군가가 소외되고, 이러한 사례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묻지마 범죄의 잠재적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사회적 경쟁에서 낙오한 그룹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불만과 혐오로 가득한 묻지마 범죄자들의 증가로 더 큰 아픔을 당할 수 있다.
최종술(경찰행정) 교수 deupress@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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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따른 묻지마 범죄 강남역 살인
2016.05.23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최근 일어난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라는 수사팀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러 조건을 종합해 보면 특정대상에 대한 혐오범죄라기 보단,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여성 범죄 취약지 제보 접수, 웨어러블 기기 배포 등 여성상대 범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강 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혐오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혐오 범죄는 (특정대상을 혐오해 범행한다는)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며 "실체가 없는 망상으로 한 범행을 혐오범죄로 보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의 이날 발언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의 심리면담 결과와 의견을 같이한다. 김씨 혹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개인의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판단과 범죄학적인 관점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는지,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로 보는지에 따라 대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강 청장의 설명이다.
이날 강 청장은 여성 상대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내놨다. 우선 경찰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여성범죄대응 특별 치안활동'을 실시한다. 6월 한 달 동안 스마트폰 국민제보앱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여성입장에서의 범죄취약요소 및 취약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를 받은 지역에 대해선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취약요소 보완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1급지 경찰서 11곳에서 운영하는 범죄예방진단팀을 전국 경찰서로 확대한다.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여성에 대해선 신고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워치를 제공한다. 앞서 경찰은 데이트폭력 방지 차원에서 스마트워치 1000여대를 운영 중인데, 6월 안에 1000여대를 더 확보할 방침이다. 스마트워치에는 비상시 112센터 신고 및 미리 설정해 둔 4곳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있다.
제보와 스마트워치 운영을 바탕으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지역경찰관과 형사 기동차량을 적극 활용해서 여성안심구역, 귀갓길 등 치안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6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치안협의회를 열어 취약시설을 보완할 방침이고, 우수 지자체 등엔 공개 및 인증패 수여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 정신질환자 관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장본인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를 중단하면서 정신질환이 사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맞춰,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요청에 관한 매뉴얼 및 진단표(체크리스트) 마련에 착수했다.
새 정신보건법은 경찰이 긴급상황 없이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일선 치안활동 가운데 정신질환 의심 인물을 발견했을 때, 정신질환자를 판가름할 진단표와 이후 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지침)을 만들고 있다. 정신질환자 입원 요청을 하기 위한 지정병원 운영 방안 역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씨가 스스로 정신병 치료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퇴원절차와 퇴원 후 정신질환자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건소와 경찰관서 등의 연락망을 구축해 정신 질환 정도가 심하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에 대해서 정보공유 등 관리점검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우범자 관찰강화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 개정안', 범죄예방 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강 청장은 덧붙였다.
강 청장은 "(사건발생의) 이유야 어떻든 여성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공감한다"며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경찰차원, 유관 기관 협조차원, 입법차원 등 세 가지 틀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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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평
남한에서는 정신병은 병으로 치지를 않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지
정신병원이 많이 부족하다.
정신병 치유가 마약 만큼이나 어려우나,
사람들은 일반병처럼 의사가 치료하면 낫는병으로 착각을한다.
마약, 정신병, 범죄, 가난이 많은 사회는 불행한 사회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들이 비참해도 비정하다.
부자들 눈에는 그들은 동물과같은 쓰레기로 보이고
하류층 사람들이 비참할수록 이용가치는 높아진다.
미국에도 정신병자가 무척 많다.
정신병은 가난과도 직결되있다.
범죄, 마약, 정신병, 묻지마범죄는 하류층에서 많다.
다시말해 정신병이나 묻지마 범죄를 막으려면
젊은이들의 희망을 좌절시키지 말아야한다.
부부가 둘이 벌어도
먹고살기가 어렵고,
자녀를 키우기 힘들고,
집을 살수 없는 경제구조는
범죄, 마약, 정신병, 묻지마범죄를 증가시킨다.
결국 불행은 그 뿌리는 경제에서 해결을 해야한다.
다시말해
정치가 건전하지 않으면 범죄, 마약, 정신병, 묻지마범죄는 증가한다.
정신병, 묻지마 범죄 자체만 막으려하지말고
해결의 뿌리는
부정축재 하는 정치인들과
돈 세탁하는 대기업들의 손에 있다.
이 두가지가 개혁되지 아니하면
남한의 불행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이 된다.
사회란 커다란 가정과 같아서
불행하면 불행한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과 비극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번져나간다.
알아야 하는건
정신병은 약으로 치유를 할수없고
정신병의사가 치료해서 고쳐지는게 아니라는것을 명심해야한다.
흑수저, 금수저라는 용어가 생겨나는것과
시민의 불행은 무관하지가 않다.
NAMI [ National Alliance for Mental Illness ] 라는
미 정부기관 정신병 협회가 있다.
미국 각 주, 각 카운티마다 하나씩 있다.
하지만 이 비영리단체는 행사만하고
모금 운동만하고
돈은 얼마를 거두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를 않는다
정신병은 행사를 해서 도움을 줄수있는게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관에는 가입하지말라고 권한다.
이메일, 전화, 어떤 정보도 주지말라.
이메일 보내지 말라는데도 계속 보내면서
정신병을 유발시키거나
고통을 주려고한다.
아주 나쁜 기관이다.
기사는 TV에 나와서 다 아는 내용.
중요한 건 아래 평.
네티즌 평은 아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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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2012.09.10
최근 `영등포구 여의도 도로변 칼부림 사건', `의정부역 칼부림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위 묻지마 범죄는 불특정 개인이나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와의 특정관계 유무를 불구하고 범죄행위가 이루어진다.
또한 주로 가해자 측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주로 가해자 측에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정신적 질환이 방치되어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범죄의 원인으로 정신적 질환이란 크게 정신병과 정신병질로 구분된다. 정신병이란 정신이상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정신병질은 지속적인 정신이상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신이상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인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또는 일시적으로 정신이상의 상태가 발생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정신병자에 비해 정신병질자는 매우 위험한 잠재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 정신병자의 경우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 통제 또는 관리되지만, 정신병질자는 주위에서 정신질환자로서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위험군의 잠재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모든 정신병질자가 범죄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상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묻지마 범죄와 같은 이상행동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질환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참기 힘든 고통이나 거동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치료를 쉽게 포기하게 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층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국가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회피하거나 질환여부를 숨기게 되어 더 큰 불행을 야기하게 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공개하고, 그 해결을 위해 서로 돕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어야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편, 묻지마 범죄의 원인으로 통상적 정신질환 외에 우리 사회의 일부 계층에 대해 더 많은 소외감과 적대감을 심어주는 사회제도적 문제도 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인력 수급의 불균형과 계약직의 비중 증가는 고질적인 청년실업자를 양산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즉, 경제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누군가가 소외되고, 이러한 사례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묻지마 범죄의 잠재적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사회적 경쟁에서 낙오한 그룹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불만과 혐오로 가득한 묻지마 범죄자들의 증가로 더 큰 아픔을 당할 수 있다.
최종술(경찰행정) 교수 deupress@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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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따른 묻지마 범죄 강남역 살인
2016.05.23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최근 일어난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라는 수사팀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러 조건을 종합해 보면 특정대상에 대한 혐오범죄라기 보단,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여성 범죄 취약지 제보 접수, 웨어러블 기기 배포 등 여성상대 범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강 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혐오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혐오 범죄는 (특정대상을 혐오해 범행한다는)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며 "실체가 없는 망상으로 한 범행을 혐오범죄로 보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의 이날 발언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의 심리면담 결과와 의견을 같이한다. 김씨 혹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개인의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판단과 범죄학적인 관점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는지,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로 보는지에 따라 대책이 달라져야 한다"는 게 강 청장의 설명이다.
이날 강 청장은 여성 상대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내놨다. 우선 경찰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여성범죄대응 특별 치안활동'을 실시한다. 6월 한 달 동안 스마트폰 국민제보앱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여성입장에서의 범죄취약요소 및 취약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를 받은 지역에 대해선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취약요소 보완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1급지 경찰서 11곳에서 운영하는 범죄예방진단팀을 전국 경찰서로 확대한다.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여성에 대해선 신고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워치를 제공한다. 앞서 경찰은 데이트폭력 방지 차원에서 스마트워치 1000여대를 운영 중인데, 6월 안에 1000여대를 더 확보할 방침이다. 스마트워치에는 비상시 112센터 신고 및 미리 설정해 둔 4곳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있다.
제보와 스마트워치 운영을 바탕으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지역경찰관과 형사 기동차량을 적극 활용해서 여성안심구역, 귀갓길 등 치안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6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치안협의회를 열어 취약시설을 보완할 방침이고, 우수 지자체 등엔 공개 및 인증패 수여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 정신질환자 관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장본인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를 중단하면서 정신질환이 사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맞춰,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요청에 관한 매뉴얼 및 진단표(체크리스트) 마련에 착수했다.
새 정신보건법은 경찰이 긴급상황 없이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일선 치안활동 가운데 정신질환 의심 인물을 발견했을 때, 정신질환자를 판가름할 진단표와 이후 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지침)을 만들고 있다. 정신질환자 입원 요청을 하기 위한 지정병원 운영 방안 역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씨가 스스로 정신병 치료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퇴원절차와 퇴원 후 정신질환자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건소와 경찰관서 등의 연락망을 구축해 정신 질환 정도가 심하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에 대해서 정보공유 등 관리점검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우범자 관찰강화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 개정안', 범죄예방 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강 청장은 덧붙였다.
강 청장은 "(사건발생의) 이유야 어떻든 여성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공감한다"며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경찰차원, 유관 기관 협조차원, 입법차원 등 세 가지 틀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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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평
남한에서는 정신병은 병으로 치지를 않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지
정신병원이 많이 부족하다.
정신병 치유가 마약 만큼이나 어려우나,
사람들은 일반병처럼 의사가 치료하면 낫는병으로 착각을한다.
마약, 정신병, 범죄, 가난이 많은 사회는 불행한 사회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들이 비참해도 비정하다.
부자들 눈에는 그들은 동물과같은 쓰레기로 보이고
하류층 사람들이 비참할수록 이용가치는 높아진다.
미국에도 정신병자가 무척 많다.
정신병은 가난과도 직결되있다.
범죄, 마약, 정신병, 묻지마범죄는 하류층에서 많다.
다시말해 정신병이나 묻지마 범죄를 막으려면
젊은이들의 희망을 좌절시키지 말아야한다.
부부가 둘이 벌어도
먹고살기가 어렵고,
자녀를 키우기 힘들고,
집을 살수 없는 경제구조는
범죄, 마약, 정신병, 묻지마범죄를 증가시킨다.
결국 불행은 그 뿌리는 경제에서 해결을 해야한다.
다시말해
정치가 건전하지 않으면 범죄, 마약, 정신병, 묻지마범죄는 증가한다.
정신병, 묻지마 범죄 자체만 막으려하지말고
해결의 뿌리는
부정축재 하는 정치인들과
돈 세탁하는 대기업들의 손에 있다.
이 두가지가 개혁되지 아니하면
남한의 불행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이 된다.
사회란 커다란 가정과 같아서
불행하면 불행한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과 비극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번져나간다.
알아야 하는건
정신병은 약으로 치유를 할수없고
정신병의사가 치료해서 고쳐지는게 아니라는것을 명심해야한다.
흑수저, 금수저라는 용어가 생겨나는것과
시민의 불행은 무관하지가 않다.
NAMI [ National Alliance for Mental Illness ] 라는
미 정부기관 정신병 협회가 있다.
미국 각 주, 각 카운티마다 하나씩 있다.
하지만 이 비영리단체는 행사만하고
모금 운동만하고
돈은 얼마를 거두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를 않는다
정신병은 행사를 해서 도움을 줄수있는게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관에는 가입하지말라고 권한다.
이메일, 전화, 어떤 정보도 주지말라.
이메일 보내지 말라는데도 계속 보내면서
정신병을 유발시키거나
고통을 주려고한다.
아주 나쁜 기관이다.
작성일2016-05-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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