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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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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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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 하는걸 거부하고 있는거다.

국회에서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면 권한대행 자격도 상실하나?

이런 내용이 헌법에 명시 되어 있지 않타.

그럼 국회에서 헌법 보충을 발의하고 고치면 돼지만 현 권한대행이 대통령권한으로 이를 거부할수 있다.

결국엔 모든건 헌법재판소에 달렸는데

헌법 재판소 정상화를 권한대행이 막고 있다.

결국 이건 법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결국 이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해결할수 밖에 없는
추천 3

작성일2024-12-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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