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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올 1월 1일 이전 입국자면 모두 구제
가족초청이민 제한, 취업이민 전문능력 점수제

(워싱턴)

20년 만에 이뤄지는 이민개혁의 첫 출발이 될 포괄 이민개혁법의 초당적 타협안이 마침내 타결됐다.

◆초당적 타협안 타결=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원에서 다시한번 승인 받기 위해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민주, 공화 양당의 상원의원 그룹과 부시 행정부는 16일 초당적 타협안을 마침내 타결 지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공화당의 존 카일 상원의원을 대표로 양당 상원의원 6명과 부시 행정부에서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상무,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이 참석한 16일 8인회동에서는 마지막 남았던 쟁점들을 타결 짓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공화당 진영은 자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초당적 타협안이 타결되자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올해 포괄이민개혁법을 성사시킬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초당적 타협안의 타결을 알렸다.
민주당 진영은 다소 불만족 스럽지만 의회 다수당으로서 진전시킬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일부 이민개혁법 조항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다음주 입법과정에서 시도할 수는 있어도 일단 초당적 타협안을 타결 지어 21일부터 상원토론과 수정안, 표결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방아쇠 2단계 시행안=타결된 초당적 이민개혁 타협안에서는 우선 Trigger(방아쇠)라는 2단계 시행안을 채택하고 있다.
국경안전강화 및 불법고용 차단 조치부터 시행한 다음 18개월(1년 6개월)후에 불법이민자 구제조치와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2단계 시행안이다.
이는 공화당 상원내 자니 아이잭슨 상원의원 등 보수파들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이들의 지지 대열 동참을 끌어내고 있다.

◆올 1월 1일이전 미국입국자 불체자면 모두 구제=대신에 미국내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올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면 구제해주기로 합의,구제폭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구제대상을 정하는 이른바 컷 오프 데이트는 그동안 2004년 1월 7일, 2006년 6월 1일 등이 거론돼 왔으나 이민개혁법의 지연에 따라 대폭 확대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내 불법이민자 1200만 명의 거의 대부분이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방아쇠 방안에 따라 불법이민자들이 구제받기 전인 1년 6개월 동안에는 임시거주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의 대부분에게 Z비자를 제공해 합법신분으로 구제하고 가장들의 일시 본국귀국과 벌금 5000달러 납부, 신원조회 통과 등 조건을 충족하면 8년경과후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제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불법체류신분의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드림법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드림법안은 불법체류신분의 청소년들 가운데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5년 이상 거주해왔을 경우 고교졸업시 임시영주권, 대학 2년 수료 또는 미군 2년 복무시 정식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게스트 워커 2년(미국취업)+1년(본국거주) 3회 반복=미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하는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에서는 Y비자를 신설해 연간 40만명을 유입하기로 했다.
임시 노동자들은 2년은 미국에서 취업하고 1년은 본국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3회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게스트 워커들 가운데 연간 소득이 빈곤선의 150%이상이 되고 건강 보험을 갖고 있으면 가족들을 동반할 수 있되 취업기간이 단축된다.
또 고용주 후원과 취업경력을 쌓는 임시노동자들은 능력별 점수제를 적용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이민제도, 연쇄이주 억제=중대 난제로 꼽혀온 가족초청이민제도의 개편에서는 이른바 연쇄이주를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한 제한조치가 채택됐다.
시민권자 성년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을 폐지하지 않되 학력,경력,영어등 전문 능력을 추가해야 유리한 점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에서도 무제한 영주권 발급 대신 이범주에 새로 4만개의 연간 쿼터를 설정해 현행 통상적인 숫자 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
이 부분의 타결에서는 민주당측이 완전 폐지는 막았으나 가족초청에도 점수제를 적용한다는데 동의하는 양보를 했다.

◆취업이민 전문능력 점수제로 전면 개편=초당적 이민개혁 타협안에서는 취업이민제도를 전문능력점수제로 전면 변경키로 결정했다.
즉 가족이민 대신에 취업이민에 비중을 두되 취업이민 방식을 현행 고용주 청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능력을 점수로 환산해 적용하는 메리트 포인트(전문능력 점수제) 방식으로 전면 변경시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앞으로 교육 및 직업의 전문,숙련도, 영어숙달등에 따라 점수를 취득해 미국영주권 취득여부를 판가름 받게 된다.
다만 미국이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비숙련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에 특별 고려 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이민의 연간쿼터를 현행 14만개에서 70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개혁 초당적 합의 처리 가능=초당적 타협안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포괄이민개혁법이 21일부터 시작하는 연방상원의 결정에서 비교적 초당적 합의로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공화당 대신 민주당이 많이 양보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방해 대신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수정시도로 다음주 상원이민개혁법 토론에서는 막바지 힘겨루기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이민개혁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 보수파, 이민제한파 상원의원들 36명 중에서 상당수가 올해에는 초당적 타협안에 지지하는데 동참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포괄이민개혁법안은 다음주 상원결정과정에서 일부 조치들이 변경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으나 비교적 초당적 지지로 상원승인을 받는것은 물론 7월 하원승인, 8월초 최종 성사까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